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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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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