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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정책서비스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

관련사이트

지원대상 □ 수급자 등 :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3.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4.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1.   · 2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 보증거절자 : LH가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가유공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6.   · 종전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게 통보한 자

□ 이재민 : 「재해구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탈 성매매 여성, 가출 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의 경우 85㎡ 초과 가능
   · 보증부 월세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 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가입 가능

□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만원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지원 방법 □ 신청방법
  - 수급자 등 :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보증거절자 : 지자체에 주거 지원 신청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운영 기관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 도지사 등이 운영 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기관을 선정
  - 기타
   ·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아파트 소재 시 시군 구청에 신청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주거 지원 신청

   · 주거급여 주택조사가 실시된 자는 LH로 직접 신청 가능



□ 지원절차

문의처 □ 전화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관련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LH청약플러스 http://apply.lh.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