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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 관리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금융기관이 자금 배분을 통해 저탄소경제 전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글로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측정·관리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국내은행들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감축 전략 등을 자율 공시하고 있으나, 금융배출량 측정 방법 등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 공시정보의 시점간, 은행간 비교가 어려운 실정임. -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기업신용)을 추정하여 보면, 2023년 기준 1.57억톤으로 202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임. 다만,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의 직간접 영향에 주로 기인하며, 은행 감축 노력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움 - 최근 금융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은행들의 적극적인 감축노력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은행들이 설정한 2030년 중간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높은 제조업 여신 비중, 중소기업 중심 여신구조, 녹색금융 인프라 부족 등은 은행들의 금융배출량 감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공시한 목표치와 실적치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은행의 경우 평판리스크에 노출되거나 글로벌 투자자금 이탈 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수 있음. 아울러, 은행들이 공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탄소집약적 업종에 대한 신용공급 축소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금융배출량 감축 노력이 오히려 저탄소경제 전환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배출집약도, 탄소상쇄량 등 관리지표를 다양화하고 기업의 녹색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공시 및 녹색금융을 표준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은행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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