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주요국 대응과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1.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관세 조치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무역적자 해소와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광범위한 관세 조치 단행
- 백악관은 상호관세 행정명령에서 상대국의 대응에 따라 관세율 상향 또는 하향이 가능함을 명시
2. 주요국 대응
- 주요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불(보복)’ 조치부터 ‘관세인하(협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중국: ①보복] 미국의 관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및 무역 제재를 시행하며 강경 대응
[EU: ①보복 및 ④협상 병행] 美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발효되자 즉시 보복관세(최대 25%) 부과를 발표한 것과 달리,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상호무관세 등 적극적인 협상 의지 피력
[캐나다: ①보복 및 ⑤협조] 맞불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동시에 마약·이민 문제에 있어 미국과 협조하며 관세 면제·유예를 이끌어냄
[멕시코: ②유보] 미국의 관세 부과에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되 시행은 일단 유보하여 협상 여지를 남김
[영국: ③신중] EU의 보복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국과 대화 지속
[호주: ④협상] 보복 조치를 배제하고 미국과 지속 협상 방침
[일본: ④협상 및 ⑤협조] 미국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세 면제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
[인도: ⑤협조]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관세 인하, 디지털서비스세 폐지 추진 등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지속
[베트남: ⑤협조]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은 관세 인하에 협조하는 동시에 미국의 상호관세 연기를 위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 철폐 및 구매 확대를 약속
3. 시사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선(先) 발표하고 후(後) 협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재보복으로 대응
- 일부 관세 면제·연기에도 불구 보편관세 및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속 미국의 구체적인 목표는 여전히 불명확
- 미국의 관세 조치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보복관세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우리 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최소화 필요
한국무역협회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