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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 현황 및 동향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무역의 성장] - 디지털 무역은 경기의 영향을 덜 받으며 부가가치 창출 범위가 넓어 안정적인 성장 원천을 제공할 수 있어 향후 산업 전반을 주도할 전망 - 디지털 경제는 소규모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 국제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면서 양자·다자 간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추세 [디지털 무역 협정 동향 및 주요내용] - (CPTPP) 대표적인 다자무역협정으로 1) 데이터 이전 자유 2) 데이터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3) 소스코드 요구 금지 등 디지털 무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 - (USJDTA) 디지털 무역 관련 단톡 챕터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CPTPP에서 다루지 않은 알고리즘, 금융데이터, 조세, 암호화기술 등에 대한 무역 규범을 포함 - (USMCA) 다자무역 최초로 ‘디지털 무역‘ 관련 단독 챕터를 구성하였으며, CPTPP의 전자상거래 관련 의무 규정을 동등하게 채택함 - (한-싱 DPA)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 1) 전자상거래 원활화 2) 온라인 소비자 보호 3) 비즈니스 자유화 4) 디지털 기술분야 협력 조항 등을 포함 - (DEPA)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체결한 다자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우리나라는 ‘23년 6월 최초 가입국이 됨 - (IPEF) ‘23년 11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중 [빅테크(Big Tech)를 둘러싼 통상 환경의 변화] -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빠른 성장을 이뤄낸 반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EU를 중심으로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시장 독점, 개인 정보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 - EU를 중심으로 1) 디지털시장법(DMA) 2)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이 시행되며 본격적인 디지털 무역 규제가 시행됨 - 반면, 미국은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같은 배경에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