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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형 산업의 구조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은 일자리 창출형 산업의 구조 분석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각국의 정부가 경제성장 정책을 통해 GDP 성장률을 견고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로는 환율 및 물가안정, 세수 확보 등 다양한 측면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성장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기를 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목표임. 그런데 낙수효과가 저하되고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등 성장으로 인한 결실이 경제 전체에 충분히 퍼지지 못한다는 인식이 늘어날수록 성장 자체를 최종 정책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고 유지되는지 추가적인 평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제1장에서는 여러 소득분배 형태 중에서도 전체 가구 소득의 64%를 차지하면서 가구 분위 간 소득격차 변산성(variability)의 약 93%를 설명하는 것이 근로소득임을 보였음. 따라서 근로소득 분배의 근거인 일자리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1인당 평균 GDP를 비교하는 것보다 성장과 소득의 연관성에 대해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경제성장 과정 도중에 글로벌 경쟁지형이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전환하는 시점을 맞이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민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축소되는 일자리의 규모와 종류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업은 그리 단순하지 않음. 모든 산업에서 일자리가 고르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성장형 산업에서 고용이 집중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로 인하여, 거시적 성장이 고용 창출로 연계되는 정도는 어떤 주도 산업으로 거시 성장이 견인되었는지에 크게 좌지우지됨. 다시 말해 거시적 생산 집계치만으로는 거시적 고용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하기 시작했으며, 각 산업별로 이질적인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 창출 파급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연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기존의 산업육성 연구는 기술경쟁력, 수출, 부가가치 등 생산적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생산과 고용의 관계에 대한 산업별 특수성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음. 여러 유망한 산업 중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일자리 성과를 최종 목표로 할 경우, 산업별 기술경쟁력 분석, 수출구조 진단 등과 별개로 일자리정책의 성패를 정합적으로 예상하고 추진하기위한 별도의 연구가 기획되어야 하는 상황임. -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각 정부 부처는 담당 산업을 육성하는(생산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근거가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손쉽게 공언하는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생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함. 무엇보다 일자리 관련 정책입안자들의 경우 산업구조의 변화와 일자리 창출의 요건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현상황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고 정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일자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위기를 맞은 일자리에 대한 대책 또한 적시에 수립할 수 있을 것임.

산업연구원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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