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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2025. 1. 20.)과 함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로 회귀를 선언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 정책과제(America First Priorities)로서 △국경 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미국의 가치 회복이라는 4대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를 공개 - 트럼프 대통령은 상기 정책과제에 맞춰 분야별로 다수의 행정조치를 발표하였음. (통상 전반)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며 관련 연방부처 및 기관에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추가적인 경제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 마련을 지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대상 관세) 상기 대통령 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멕시코 및 캐나다산 수입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발표(2025. 2. 1.)되었고, 멕시코 및 캐나다는 불법 이민과 펜타닐 이슈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합의 이후 30일간 관세부과를 유예받았으나 대중국 관세는 그대로 강행됨. (에너지 및 환경)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을 통해 △에너지 규제 완화 및 공급망 강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미국의 광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을 주문하였으며,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관련 재정 지원 중단을 지시하였음. (기타 분야) 그 외에도 △미국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금지, △정부효율부(DOGE) 신설, △글로벌 최저한세 무효화, △각종 국제기구 탈퇴 및 대외원조 중단, △틱톡 규제 유예, △탈규제 등 통상과 안보에 국한되지 않은 미국우선주의 관련 행정조치가 다수 발표됨. -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다수 행정조치를 통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예상할 수 있으며, 한국은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조치를 받은 대상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조치 시행 시 의회 견제를 받지 않는 행정적 수단을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대중 정책 관련 USTR과 상무부 검토 이후 추가 관세 조치가 설계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통제는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외투자 규제는 미국 국가안보 위협을 다루기에 충분한지 평가 후 강화될 여지가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관세부과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국의 대응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