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최신자료

한국은행은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음.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가계와 기업 자금의 규모는 2024년말 기준 1,932.5조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 부동산 부문은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대출의 집중도가 높음. 한정된 금융자원이 부동산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한되고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저해되어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신용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민간신용의 양적 확대는 민간신용의 성장기여도를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로 신용시장과 부동산시장간 연계가 심화되면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높아짐. 이 경우 부동산가격 급락시 부채 디레버리징 압력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실물경기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짐.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 위주 대출관행을 지속하며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함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임. -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이 계속 집중되는 것은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투자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수익추구 전략, 규제측면의 유인체계 등이 맞물린 결과임. 특히 금융기관은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구조하에서 위험 대비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한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주택 관련 정책금융도 대출을 통한 직접지원과 보증을 통한 간접지원이 함께 빠르게 확대되면서 부동산 신용 증가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 무엇보다 BIS자본규제 체계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대출 등에 비해 상당히 낮게 적용되는 점도 은행의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신용의 부동산 부문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책시계별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음. 우선 단기적으로는 DSR 등 현행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보완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조절하여 부동산 신용의 증가 정도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위험가중치 차등조정 등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생산적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 등 신용공급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한국은행 2025.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