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제고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분석하고 제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와 기업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를 추진해왔음. 그 결과 제조업 생산성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서비스업 생산성은 여전히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낮으며 제조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정부지원 미흡, 기업투자 부족, 생계형 서비스업의 공급과잉, 정부 규제 등이 원인으로 지적됨.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R&D 및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함. 그리고 생계형 서비스업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토록 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며, 전직과 재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목차 -
1.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필요성
2. 서비스업 생산성 진단 및 부진원인
3.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