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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장 둔화는 한국경제의 추가 하방 압력 - 대미 수출함수 추정과 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은 대미 수출함수 추정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개요] - 미국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對美 수출 감소로 인한 국내 경제의 추가적 성장 둔화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음. 한국의 對美 수출 비중은 2020년 14.5%에서 2024년 18.7%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수출액도 741억 달러에서 1,278억 달러로 연평균 약 14.5%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對美 수출의 비중과 규모 모두 빠르게 확대되었음. 한편, 뉴욕 연준(Fed)에 따르면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은 2024년 5월 70.9%로 급등한 후 10월에는 46.1%로 하락해 안정화되었으나, 2025년 3월 58.3%까지 재상승해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음. 미국 경기선행지수도 2024년 11월 101.7p로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이후 2025년 3월 100.5p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음. 특히,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리플레이션(reflation)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음. 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對美 수출과 국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對美 수출함수 추정 결과와 영향] ① 추정 목적과 방법: 미국 경제성장률 하락이 한국의 對美 수출 및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對美 수출함수를 이용해 분석했음. ② 추정 결과: 2020년 이후 對美 수출에 있어 원/달러 환율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미국 실질 GDP의 영향력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③ 對美 수출 감소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對美 수출액은 약 2.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0.11%p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시사점] - 미국 경기 하락에 따른 對美 수출 둔화는 한국경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첫째, 미국 경기둔화에 대비한 거시경제 모니터링 강화 및 리스크 대응 체계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미국 경기둔화에 따른 미국의 수입 수요 감소가 예상되므로 對美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관 공동 노력이 요구됨. 셋째,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對美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함. 넷째, 특정 국가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완화하고, 공급망 및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섯째, 한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외수 경기 악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노력도 동반되어야 함.

현대경제연구원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