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새대간 경제력 대물림 양상 변화와 거주지역 이동이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과거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 빈번하던, 자식 세대의 지위가 부모보다 월등히 나아지는 극적인 계층이동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왔음. 그러나 최근에는 세대간 계층이동의 역동성이 이전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지역간 격차는 거주지역의 대물림과 맞물려 세대간 경제력의 대물림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인구의 절반가량이 출생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이 개인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소득이 높은 지역으로 이주해 계층 상승을 이루려 해도, 상당한 비용 탓에 그러한 기회조차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된 자녀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 거주지역 이동(이주)이 그 대물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음.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은 최근 강화된 것으로 판단됨. 대물림 정도를 측정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소득백분위 기울기(RRS: rank-rank slope)가 0.25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부모의 소득순위가 100명 중 10위 상승하면 자녀의 소득순위는 2.5위 상승한다는 의미임(따라서 RRS가 1에 가까울수록 대물림이 심함).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자산백분위 기울기는 그보다 큰 0.38로, 소득에 비해 자산의 대물림이 더 강하게 관찰되었음.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하면 소득과 자산 모두 최근 세대에서 대물림 정도가 심해지는 양상이 확인되었음(70년대생 자녀의 소득 RRS 0.11, 자산 RRS 0.28 → 80년대생 0.32, 0.42). 이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도 궤를 같이함.
- 출생 및 거주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용이 될 재목이 강으로’ 가는 것을 돕는 이동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의 ‘작은 개천을 큰 강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교육시스템과 공공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먼저 비수도권 저소득층 학생의 이동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통해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비수도권 거점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소수의 거점대학이 특정 분야에서라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해야 함. 또한 향후 인구 감소와 재정여력 축소를 감안하면 비수도권의 산업기반 및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긴요함.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 내에서 지역간 이동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대간 대물림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및 광역권 거버넌스 개편도 거점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