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최신자료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에 따라 연공임금제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정치화된 쟁점] - 한국에서 직무급은 제도보다 정치적 입장으로 인식되어 온 논의임 - 직무급이 성과관리와 비용 절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결과,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상황임 [정년연장과의 결합 필요성] - 연공급 체계 유지 속 정년연장은 인건비 급증과 조기퇴직 확대를 초래할 수 있음 -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중고령자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노동계 내부의 변화] - 노동계 내부에서 직무급을 비용 절감이 아닌 임금체계의 수평적 재편 수단으로 새롭게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직무급을 매개로 한 산별 · 업종 단위 교섭이 확대되면서, 초기업적 임금질서를 재구성 하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음 [한국 임금체계의 구조적 불균형] - 30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속자의 2.95배로, 일본(2.27배)이나 독일(1.8배)을 크게 상회함 -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65% 수준에 불과하기에, 정년연장은 임금 수준이나 고용안정의 격차를 해소하기보다는 기존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음 [정치적 재위치화의 과제] -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은 찬반 대립이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사회적 합의 구조의 마련임 - 직무급은 정년연장과 중고령자 고용 지속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경로가 될 수 있음 [핵심 연구질문] - 정년연장 논의 속 연공급 체계의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 - 직무급 전환이 노동시장 형평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경로로 작동할 수 있는가? - 한국적 맥락에서 실질적 작동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는 무엇인가? <구성> - 2장: 한국 연공급 체계의 기원과 구조적 특성 분석 - 3장: 주요국 제도 비교를 통한 직무급의 성격과 시사점 정리 - 4장: 정년연장 시대, 임금체계 개편 논의의 종합 및 실행 프레임을 제시

국회미래연구원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