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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06.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지역별 개발협력 추진전략: 아시아 지역 ODA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지역의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아시아 역내 개발격차와 SDGs 이행성과를 비교·검토하여 국제사회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방향과 한국의 중장기 ODA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둠. - 그동안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지역과의 상호의존성이 확대되면서 매년 ODA 지원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 - 그동안 정부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해 외교다변화 및 신흥시장과의 협력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도 16개국으로 크게 늘어남. -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의 중기 방향성을 담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5)과 주요 대외정책에 기반하여 아시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ODA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함. - 그동안 정부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지역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전략과 이행계획 수립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보건위기 외에 기후변화 및 환경, 자연재해와 난민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아시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전략 수립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함.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시아 지역 현황과 개발과제 1.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 현황과 개발여건 2. 아시아 역내 SDGs 이행성과 비교분석 3. 아시아 지역의 ODA 현황과 개발과제 제3장 한국의 아시아 ODA 적정규모 추정과 재원배분 1. 한국의 지역별 ODA 지원 현황 2. ODA 적정규모 추정 3. 아시아 ODA 재원배분과 달성 경로 제4장 한국의 아시아 지역 ODA 지원성과와 과제 1. 아시아 지역 개발협력 정책 및 추진전략 2. 아시아 중점협력국 협력전략과 지원성과 3. 신남방 ODA의 시행기관별 추진성과와 과제 제5장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ODA 지원 강화 방안 1.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의 개발협력 지원방향 2. 주요 공여국의 아시아 개발협력 전략 비교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아시아 개발협력 정책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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