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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2.05.16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조사를 보도하였다. - 상공회의소, 회원기업 930개 조사... 기업 69%, ‘법 이해 어려워 대응 힘들다’ - 기업규모별 전담인력 배치 차이 커... 대기업 87% VS 중기업 36%, 소기업 14% - 입법보완 : 면책규정 신설(71%), 근로자 안전의무 부과(45%),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37%) 순 - 정책과제 : 업종별 안전매뉴얼(65%), 명확한 준수 지침(50%), 안전인력 양성(50%)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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