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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국회입법조사처는 「문화산업의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모색」을 주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제21대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폐기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를 주제로 한 현안브리핑과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의 법적 쟁점”과 “문화산업의 공정유통 관련 법안의 검토와 개선방안”이라는 2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만화가협회 등 산업계 및 법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종합토론이 이어졌음.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자도 플로어에 다수 참여했고, 관계 부처가 모두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이 법률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음.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쟁점들이 향후 합리적인 문화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봄.

국회입법조사처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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