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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양극화 현상과 금융안정간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 불평등과 민간신용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은행은 부의 양극화 현상과 금융안정간 상호 영향을 불평등과 민간신용 간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그동안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가계부채의 경제적 영향 특히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여 제기되었지만, 가계부채와 불평등이 상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됨. 가계부채가 급증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 불평등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부채의 누증이 단순히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금융불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관계를 맺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음. 우리나라 역시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에 있어서 세계 수위를 차지할 만큼 높기에 이와 같은 가계부채와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위 이슈들을 포괄하는‘부의 양극화와 금융안정’ 측면에서 소득 불평등과 가계부채, 금융위기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통화·금융 정책당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부의 양극화와 금융안정 간 관계에 있어 핵심 고리는 결국 민간신용과 불평등 간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기존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이들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OECD 국가패널자료와 우리나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음.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가계, 기업 모두를 포함하는 민간신용은 물론 가계신용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소득 불평등과 가계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그동안 자료상의 제약으로 동 주제와 관련하여 수행하기 어려웠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하여 제한적이나마 우리 경제 여건에 부합되는 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통화·금융정책이 단기적으로 부와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불평등은 화폐적 현상은 아니라는 Carstens(2021)의 주장에 대한 실증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자면 통화·금융 정책 당국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본 미션에 충실하여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확대되는 불평등이 재정의 재분배 정책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기본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함.

한국은행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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