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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의: 출생코호트 특성 고찰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 양상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제시하고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하에 수행되었음. 본 연구는 특히 현재 청년 세대의 취약성이 결혼과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 내 주된 단계로의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더불어 사회 구조의 양극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음. 또한, 이러한 연관성의 매개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불안정성에 함께 주목하였음. - 출생코호트별 출산 이행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간 연관성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본 연구의 제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정책적 개선 방향은 프로그램,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더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개선을 위한 거시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의 잠재적 수요자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러한 방향은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국민적 역량 결집과 맞물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간의 부분균형적 측면(partial equilibrium)에서의 접근을 지양하고, 일반균형적 접근(general equilibrium)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음. 다각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사회적 양극화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사업의 추진의 실효성이 저해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청년들에게 현재의 저출산 문제의 짐을 고스란히 넘기거나 책임 소재를 전가하는 느낌으로의 정책 수립은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음. 연령효과와는 상이한 코호트효과 측면에서 이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과거의 청년층과는 다른 현재의 청년층이 경험하고 마주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러한 상황과 맞물린 이들의 여건과 특성이 어떠한지, 이들 중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절실함. 관련하여,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 수립과 설계가 모든 잠재적 정책 수혜자의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수준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제시되고 공개될 필요가 있음. 가령, 젊은 층과의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의 결과 내지는 설문조사 결과가 충실하게 반영된다면 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대응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봄. 정책의 안정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와 안목 등을 고민할 겨를도 없이 현재의 저출산 대응은 상당히 시급하게 추진될 필요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현재 청년층의 고민과 내, 외적 취약성을 더 많이 고민하고 특히 자녀 출산을 원하지만 내, 외적 여건의 한계로 이행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고민과 미시적인 정책 설계가 더욱 보완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