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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총지출 25.2조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 31일 국회에 제출되었음.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위기 대응, 취약계층 민생안정, 피해 산업 및 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업종의 초호황과 내수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 2%대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출발하였음. 그러나 2월 말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고유가·고환율의 충격이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음. 중동 사태의 향방에 따라 하반기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적기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엄중한 경제 상황 하에서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됨. 제1장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재원 조달의 적정성, 국세수입·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주요 정책별 분석 등 총괄적인 분석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각 부처 개별 사업의 시급성, 집행가능성, 효과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