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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오랫동안 지적받아온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 대만,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배경 및 현행 제도의 쟁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시장가치를 충분히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국토교통부가 시세 반영률을 달리 적용하여 시장가치와 괴리된 가격이 산정됨으로써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해됨 - (주요국 사례의 시사점) 이 연구에서는 국회의원실의 조사요구가 많았던 일본, 대만, 네덜란드,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 국가들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치에 부합하게 산정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도 개선 방향) 향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단계별 추진 전략과 기대 효과)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공시가격이 시장가치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산정되면,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는 정보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 국가경제발전 및 정책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요 Ⅲ. 일본 Ⅳ. 대만 Ⅴ. 네덜란드 Ⅵ. 미국 뉴욕시 Ⅶ. 국내외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Ⅷ. 결론

국회입법조사처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