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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문제 제기 - 최근 저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기와 실업률 간의 괴리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 - 본고에서는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함. 2. 실업률 하락의 구조적 요인 - 실업률과 경기 상황의 괴리는 주로 1) 구직 포기가 증가하는 경우, 또는 2) 매칭효율성이 증가하는 경우 관찰됨. - 구직 포기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실업률이 하락할 수 있음. - 매칭효율성의 개선 또한 주어진 경기 상황에서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 본고에서는 구직 포기 증가 및 매칭효율성 개선 추이를 각각 살펴보고, 각 요인이 최근의 실업률 하락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추산하고자 함. 3. 구직 포기 증가 - 본고에서는 ‘쉬었음’ 인구의 비중을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 - 생산가능인구 대비 ‘쉬었음’ 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5~20년 기간 동안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냄. - 연령별로는 젊은 연령층에서 ‘쉬었음’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20대의 ‘쉬었음’ 인구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폭으로 증가 -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연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4. 매칭효율성 개선 - Barnichon and Figura(2015) R. Barnichon and A. Figura의 모형을 준용하여 추정한 매칭효율성은 2015~25년 기간 동안 약 1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매칭효율성 개선은 디지털 구인구직 플랫폼의 확산 등 매칭 기술의 발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구직자의 구성 및 분포 변화 또한 매칭효율성 개선에 기여하였는데, 이를 ① 구직자 특성 구성효과, ② 구직자 분포 구성효과, ③ 분산효과로 분해 - 분해 결과, 2020년 이전 매칭효율성의 개선은 대부분 구직자 분포 구성효과에 기인하였으며, 최근에는 분산효과 감소의 영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5.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실업률 하락에 미치는 영향 - 본 절에서는 반사실적 분석을 통하여 구직 포기 증가 및 매칭효율성 개선이 최근의 낮은 실업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정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먼저 20대 ‘쉬었음’ 인구 비중의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반사실적 분석을 통하여 구직 포기 증가가 실업률 하락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 분석 결과, 20대의 구직 포기 증가는 실업률에 상당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매칭효율성 증가세가 실제보다 완만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반사실적 분석(부록 참조)을 통하여 매칭효율성 개선이 실업률 하락에 미친 영향을 추산함. - 분석 결과, 매칭효율성의 개선 또한 실업률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 - 종합하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2015~25년 기간 동안 실업률 하락폭의 68% 이상을 설명하며, 구조적 변화가 없었을 경우 실업률은 현재보다 0.6%p 이상 높았을 것으로 판단됨. 6.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상에는 매칭효율성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근로연령층의 구직 의향 감소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 - 이는 낮은 실업률이 반드시 고용 여건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의미 - 따라서 매칭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