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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당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부담과 높은 급여의 구조로 출발했음. 이후 제도의 확대·안정화 과정에서 보다 균형있는 제도 운영을 위하여 1997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보장 기능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어 추가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음. - 지난 논의의 결실로, 제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인 2025년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은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고, 크레딧과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며, 연금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효과를 재정과 수급자의 수급 · 부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음.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을 연장시키고, 수급자가 수령할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등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기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개정 전 · 후 제도에 대한 연금부채 분석을 통해서도 재정안정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크레딧 제도의 강화로 군복무 수행자 및 자녀를 얻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추가적인 재정안정화와 제도에 대한 세대 간 신뢰 회복 등의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국회는 지난 3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동 위원회는 연금의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 및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할 계획임.

국회예산정책처 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