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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불확실성이 무역비용 및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 APEC 회원국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은 디지털화와 불확실성이 무역비용 및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동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지경학적 불확실성 심화라는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서 APEC 회원국들의 무역비용 절감 및 교역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음. 현재 APEC은 세계 ICT 재화 수출의 84.1%를 차지하고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다만, 타 지역에 비해 무역비용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무역 불확실성과 그 변동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음.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 규제(DSTRI)를 완화하는 것이 무역비용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지역무역협정(FTA) 체결에 버금가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구체적으로 규제가 1단위 완화될 때 무역비용이 약 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국가별 분석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성장과 무역비용 감소가 한·미·일의 대중국 교역 확대를 이끈 반면, 한·미·일 상호 간의 교역은 성장 둔화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성장에 그쳤음을 보여줌. -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무역비용의 구조적 절감을 위해 네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함. 우선 디지털 규제 개혁을 통해 무역 규범을 선도하고, 지경학적 위기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야 함. 아울러 복수국가 간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디지털 조항을 심화하는 한편,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 궁극적으로 APEC 회원국들이 디지털 규범 표준화와 무역비용 절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역 활성화의 핵심임.

LG경영연구원 2026.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