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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 ‘부담된다’ 76.8% · ‘보통이다’는 응답은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5%,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보험료율 조정 방향 ‘인하 또는 동결해야’ 78.3% · 2025년 보험료율 조정 방향에 대해 ‘인하’ 36.6%, ‘동결’ 41.7% 등 전체 응답자의 78.3%가 ‘인하 또는 동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의대정원 증원 확정 ‘긍정적’ 62.0% · 최근 의료개혁 일환으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 62.0%, ‘부정적’ 27.5%, ‘잘 모름’ 10.5%로 조사됨.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현행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긍정적’ 67.4% ·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분야 보상 확대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현행 정책에 ‘긍정적’ 67.4%, ‘부정적’ 20.6%, ‘잘 모름’ 12.0%로 조사됨.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율 법정상한(8%) 개정 ‘부정적’ 55.1% · 현행 보험료율(7.09%)을 감안,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율 법정상한을 높이는 것에 ‘부정적’ 55.1%, ‘긍정적’ 30.6%, ‘잘 모름’ 14.3%로 조사됨.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보다 현행 법정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분석됨.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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