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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 기업 투자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은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성장추세의 구조적 둔화 원인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99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추세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둔화되었음. 거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는 위기로 인한 부정적 수요충격이 투자의 이력현상(hysteresis)*을 통해 성장의 추세적 둔화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러한 투자의 이력현상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 단위의 미시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음. 2,200여 개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기업에서 투자가 정체 또는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투자부진은 금융제약보다는 수익성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위기 이후 기업의 투자 부진이 금융제약보다는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원만으로는 이력현상을 완화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근본적으로는 한계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정화 메커니즘(cleansing effect)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생기업의 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증대시켜야 함. - 만약 정화 메커니즘이 작동하였다면 우리 투자와 성장이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 퇴출기업의 특징을 기반으로 퇴출 고위험기업을 식별한 결과, 2014~19년 중 전체 표본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반면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로 고위험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쳐 그간 정화효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됨. 이러한 퇴출 고위험기업이 실제로 퇴출되고 산업 내 정상기업으로 대체되었다면, 해당 기간 중 국내 투자는 +3.3%, GDP는 +0.5%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팬데믹 이후(2022~24년) 기간을 보면 퇴출 고위험기업 비중(3.8%)은 이전 시기와 유사하였으나 실제 퇴출기업 비중은 0.4%로 더욱 낮아지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대체되었다면 투자는 +2.8%, GDP는 +0.4% 증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종합하면,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는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진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경제의 정화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서 성장추세의 둔화가 심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따라서 성장추세 둔화를 완화하고 나아가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① 금융지원을 하더라도 기업의 원활한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 예컨대 유동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혁신적인 초기 기업 등에 금융지원을 선별적·보조적으로 운용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② 또한 주력 산업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규제완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은행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