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냉전(Tech Cold War) : 트럼프 2기 미중 기술외교경쟁 전망과 한국 과학기술외교에의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은 트럼프 2기 미중 기술외교경쟁 전망과 한국 과학기술외교에의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예측불가능한 것을 예측하기(Predicting the Unpredictable)
- 트럼프 2기 초반의 높은 불확실성과 예측불가능성 속에서, 미중 기술경쟁의 중장기적 방향성 분석 필요
2. 미중 전략경쟁과 기술냉전(Tech Cold War)
- 냉전의 시작을 식별하는 하나의 기준은 지정학적 사고의 급증. 오늘날 지정학적 사고가 집중되는 공간은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등 핵심신흥기술 분야임.
- 강대국간 지정학 경쟁에서 기술이 무기화되는 ‘기술냉전(Tech Cold War)’의 시대
- 미중 기술경쟁은 미소 냉전시대 과학기술 지정학과 유사한 구조에 있음
3. 트럼프 2기 미중 기술경쟁과 기술냉전 전망
- 트럼프 2기 초반 관세전쟁과 국내문제로 대중국 기술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으나, 백악관은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국방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중국 기술통제와 투자제한 등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와 구체적 정책 수립 예고. 첨단기술 분야의 전략적 디커플링 추세 지속 가능
- 미국의 수출통제 지속 확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봉쇄와 돌파 구조 지속 전망
- 투자제한, 수입제한, 제재리스트 확대 등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디커플링’ 준비
- 미중 기술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냉전의 서사’ 지속. 기초과학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예산 감축하고, 인공지능, 양자 등 핵심신흥기술 투자 집중 전망
4. 중국의 대응과 기술경쟁의 장기전
- 중국은 서구의 수출통제와 제재 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중국의 기술자립과 공급망, 산업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조치들을 고도화하고 있음
- 서구 봉쇄 돌파 자신감 속 대내 결속 및 글로벌남반구 협력 강화
- 수출통제법, 제재리스트 등 서구 봉쇄 대응 및 돌파 위한 제도와 체계구축
- 기술 투자 확대로 ‘고도의 과학기술자립자강’ ‘독립적 공급망 산업망’ 구축 주력
5. 미중 영향권 경쟁과 과학기술외교 경쟁
- 미중 양국은 전략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주요한 틀로서 과학기술외교 적극 활용
- 미국의 수출통제 외교(export control diplomacy)와 규제외교(regulatory diplomacy) 강화 전망
- 중국의 과학기술외교 적극 확대 강화
6. 전략적 시사점과 한국 과학기술외교에의 제언
-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중 기술경쟁의 중장기적 방향성 관찰 필요
- 강대국 기술경쟁 속 미중 양국중심의 막대한 자본투자 및 국가지원정책 경쟁 확대. 한국의 혁신경쟁력 상실 위기
- 미국우선주의와 수출통제의 확산, 기술혁신 네트워크 약화의 위기
- 진영화와 자립자강 · 기술주권 시대, 시장 상실 위험과 산업망 위기
국회미래연구원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