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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10.24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대량생산능력의 양적 확대 위주로부터 현재 기술혁신역량의 질적 확충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등 21세기는 기술혁명에 의해 촉발된 대전환의 시대로 대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산업기술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식과 기술혁신이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사회의 급속한 도래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취약한 기술수준을 높여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을 마련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주체의 혁신능력을 발휘토록 하는 토대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부의 역할, 또한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지식기반경제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산업기술과 산업기술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이론과 사례적 접근을 통하여 재조명하고, 산업기술정책의 동향과 지원제도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한편, 이에 근거하여 21세기에 필요한 정책목표와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선진화 대책을 마련한 본 보고서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연구라 여겨지며, 여기에서 제기된 주요 정책적 이슈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도움을 주신 산·학·연·관의 전문가 여러분들에 감사드리며, 이 보고서를 통하여 산업기술 및 산업기술정책의 중요성을 재고하는 기회를 갖고,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 및 제도 정비의 기초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