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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구소련 루블화 표시 대외채권 처리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구소련 루블화표시 대외채권의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파악함으로써 러시아의 대외경제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 38억 구소련 루블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구소련 루블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 처리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 조건 적용 여부 등이 협의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북핵문제 해결의 귀추와 북한의 개혁, 개방 전망은 북.러간 채무재조정 협상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약 38억 구소련 루블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러시아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사점과 더 나아가서 남북한.러시아의 3자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파리클럽과 맺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는 구소련 루블화 환율 적용문제, 채무삭감률, 연체이자의 처리, 현물상환 가능성, 군사차관 처리문제, 파리클럽 양해각서에 준하는 채무재조정 조건 적용 여부 등이 협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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