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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과제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의 자원배분상 문제점과 정책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본과 노동, 토지 3대 생산요소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출되고 있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등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에 심각한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3대 생산요소의 흐름부터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하였다.
-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의 경우 가계로부터 기업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대출 대신 가계부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이 흐르고 있음.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비중을 보더라도 ‘92년 22.2%에 그쳤으나 2000년 35.1%, 2006년 49.5%로 급격히 상승함.
-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5년간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부문에서 신규조달한 자금은 30조7천억원에 그친 반면 자사주 취득(22.2조)과 현금배당(47.4조) 등으로 증시에 되돌려준 금액이 69.6조원에 달하는 등 자금역류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 또한 인력자원의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의사, 변호사 선호풍토와 이공계 기피현상, 경제성장에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등과 더불어 제조업 근로인력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주력산업의 숙련인력 부족현상도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함.
- 따라서, 자원배분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본부문에서는 대기업들의 투자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유인책을 적극 시행하고, 기업부문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국내기업에 불리한 적대적 M&A방어장치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인적자원부문에서는 노동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이공계 인력양성을 취한 체제를 정비하고, 토지부문에서는 산업용 신규토지의 지속 공급이 필요함.
-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등 간접금융시장의 경우 가계로부터 기업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이 정상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에 대한 신용대출 대신 가계부문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로 자금이 흐르고 있음. 은행대출금에서 차지하는 가계대출의 비중을 보더라도 ‘92년 22.2%에 그쳤으나 2000년 35.1%, 2006년 49.5%로 급격히 상승함.
- 주식시장에서도 지난 5년간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기업부문에서 신규조달한 자금은 30조7천억원에 그친 반면 자사주 취득(22.2조)과 현금배당(47.4조) 등으로 증시에 되돌려준 금액이 69.6조원에 달하는 등 자금역류현상이 심각한 수준임.
- 또한 인력자원의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의사, 변호사 선호풍토와 이공계 기피현상, 경제성장에 주역이 되어야 할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 등과 더불어 제조업 근로인력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자동차, 조선 등의 기존 주력산업의 숙련인력 부족현상도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함.
- 따라서, 자원배분의 선순환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자본부문에서는 대기업들의 투자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 기업규제를 최소화하면서 투자유인책을 적극 시행하고, 기업부문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국내기업에 불리한 적대적 M&A방어장치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인적자원부문에서는 노동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이공계 인력양성을 취한 체제를 정비하고, 토지부문에서는 산업용 신규토지의 지속 공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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