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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대책
한국개발연구원 1994.03.23 원문보기
고전적 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빈곤의 원인과 책임이 모두 빈민 자신에게 있었으며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의 침해였고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일종의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빈곤문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자연히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빈곤의 원인 또한 개인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그후 역사적 경험 속에서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기 마련인 빈곤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빈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순조로운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기본적인 과제가 된다고 보아 결국 인간중심의 경제발전을 강조하는 견해로 발전하고 있다.

[목 차]

I. 서론

II. 저소득층의 정의와 빈곤인구비율
1. 저소득층의 정의
2. 빈곤인구비율

III. 저소득층의 생활실태
1. 저소득층의 일반적 특성
2. 저소득층의 경제적 특성
3. 보건의료 이용실태
4. 주거공간 및 환경실태

IV. 저소득층의 의식구조 및 복지수요
1. 저소득층의 의식구조
2. 저소득층의 복지수요

V. 현행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의 문제점
1. 공적부조제도
2. 사회보장관련정책
3. 사회복지전달체계

VI. 저소득층대책의 국제비교분석
1. 사회보장지출
2. 공적부조지출

VII. 정책개선방향
1. 저소득층대책의 기본원칙
2. 목표지원인구의 명확화와 급여수준의 점진적 상향조정
3. 보충급여방식의 장단점
4. 저소득층 주거대책의 개선
5.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활용
6. 민간역할의 제고

VIII. 빈곤대책의 재조명 -협동조합을 통한 탈 빈곤 운동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1. 빈곤의 원인과 불공정 시정의 필요성
2. 빈곤문제 및 빈곤대책을 둘러싼 시각
3. 빈곤대책의 재조명
4. 협동조합운동의 한국적 모형정립

IX.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빈곤선 설정
2. 우리 나라와 주요외국에 있어서 협동조합운동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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