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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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3.03.22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의료보험제도 및 관련보건의료제도의 개선·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의료보험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 차]

제1부 의료보험제도의 개요
1. 서론
2. 의료보험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가. 제도의 연혁
나. 의료보험의 개황과 문제점
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황
라. 의료보험의 정책과제

제2부 정책과제별 대안분석
3. 보험재정
가. 보험료와 재정수입
나. 보험재정의 운용실태
다. 보험료와 보험급여비와의 관계
라. 보험재정과 진료비
마. 보험재정과 관리운영비
바. 보험재정 개선방향
4. 소득재분배 효과
가. 피용자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나. 공교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다. 로렌츠곡선 및 지니계수에 의한 접근방법
라. 개선 및 정책방향
5. 진료비 지불 및 심사제도
가. 진료비 지불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나. 진료비 지불 및 수가체계의 세계적 추세와 대안의 제시
6. 의료수급과 의료전달체계
가. 의료보험과 의료수급
나. 국민의료수요
다. 의료자원의 공급
라. 의료전달체계
마. 의료수급의 원활화대책
7. 전국민 의료보험화와 의약분업
가. 의약분업의 의의와 장단점
나. 의약분업의 현실적 제약요인
다. 의약분업 도입상의 당면과제
라. 의약분업 도입 시 접근방안
8. 관리운영체계
가. 의료보장의 관리운영 형태
나. 현행 행정조직체계와 기능
다. 현행 의료보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라. 관리운영체계의 대안검토
마.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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