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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확대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6.04.01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사회개발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의료공급은 주로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음.

<목 차>

I.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시각

II. 의료보험현황
 1. 제도의 연혁
 2. 제도의 개요
 3. 적용구분 및 인구현황

III. 의료보험 이용현황 및 평가
 1. 적용대상자 대 비적용 대상자간의 의료비부담
 2. 소득재분배
 3. 의료보험재정
 4. 국민의료비부담
 5. 지역의료보험

IV. 확대개선방안을 위한 주요 이슈
 1.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공급
 2. 보험급여수준
 3. 의료비관리제도
 4. 진료비 지불방법과 심사제도

V. 의료보험 제도의 확대개선방안
 1. 지역의료보험 확대모형
 2. 의료공급시설과 의료전달체계확립
 3. 가타 현행 의료보험제도의 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