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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전자주주총회의 활성화
자본시장연구원 2020.04.28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주주총회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기업 중 전자투표를 수행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주주총회를 중계하는 등 ‘전자주주총회‘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한국예탁결제원 K-eVote)를 이용한 발행회사는 2020년 3월말 기준 659개사로 전년 대비 약 17% 증가하였음. 미국의 경우 올해까지 약 920개의 기업이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했으며, 이는 2019년 대비 283개 증가한 규모에 해당함.

- 주주총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대면 방삭으로는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전자주주총회 방식 등이 있음. 이러한 전자 방식은 주주의 접근성 및 사용 편리성을 높이고, 주주총회 관련 비용(인쇄물, 회의 장소 대여, 출장 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최근 전자투표제도, 전자주주총회 이용이 증가하면서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 및 제공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음.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부터 각 주의 회사법에 따라 전자투표 및 전자주주총회가 허용되어왔으며, 다양한 형태의 전자주주총회 서비스 플랫폼이 제공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국내 기업들도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국내 기업의 전자투표 이용도는 높아진 반면 실제 주주 행사율(총 발행주식 수 대비 행사주식수)은 2020년 3월 기준 4.67%로 아직까지 저조한 상태임. 2001년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특정일 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기관 투자자의 전자투표 참여율이 증가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전자주주총회는 주주총회 활성화, 기업지배구조개선 달성에 효과적이며, 주주들의 낮은 참석률 및 무관심으로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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