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국 여론
통일연구원 2020.08.07 원문보기
통일연구원은 본고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대한 한국 여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최근 이어지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임. 실제로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안정되게 이어지고 있는 여론으로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여론의 압박은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인상률의 폭을 좁히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임.

- 문제는 북한경제의 여건이 하반기 이후에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식량부족 국가이자 저소득 국가인 북한이 대북제재 하에서 코로나19라는 전지구적 충격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