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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규제 강화 논의
한국금융연구원 2020.09.01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규제 강화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최근 미국 연방정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주정부 법무부가 미국의 4대 빅테크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그동안 미국의 독점금지법 위반 판정은 시장점유율보다 여타 경쟁사의 시장 진입 및 확대를 억제할 목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 그러나 향후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시대를 맞아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 및 경쟁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기준에 근거한 소비자의 편익 변화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전망임.

- 이와 아울러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시대를 맞아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공정경쟁 기반 구축 및 소비자 후생 극대화 관점에서 빅테크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플랫폼 참가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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