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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Ⅳ): 보험분쟁과 법제
보험연구원 2020.09.23 원문보기
보험연구원은 본고에서 보험계약 및 보험업과 관련된 분쟁과 이와 관련한 근거법령에 대해 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보험분쟁 개관
1. 보험분쟁의 의의
2. 분쟁유형 및 관련법제

Ⅱ. 보험분쟁 진단
1. 민사분쟁
2. 형사분쟁
3. 행정분쟁

Ⅲ. 보험분쟁의 과제
1. 보험분쟁에 대한 인식 및 관리방향 전환
2. 약관·계약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
3. 보험사기 관련 제도개선 방안
4. 행정제재 합리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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