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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체계 재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20.09.24 원문보기
□ 현행 금융규제는 권역별 규제를 기본으로 기능별 규제가 일부 가미된 포지티브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불완전한 형태의 네거티브 시스템이 혼재되어 있음.
○ 이와 같이 복잡하고 이질적인 규제체계 하에서 디지털화, 분산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는 등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음.

□ 현행 금융규제 체계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차익을 발생시켜 금융산업의 균형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금융혁신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핀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전통 금융회사 및 중소형 핀테크에 비해 교섭력이 강한 ‘빅테크’에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현행 금융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 권역별 규제를 핵심업무 중심의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고 핵심업무를 분할하여 디지털화, 분산화 추세에 상응하도록 함.
○ 디지털화, 분산화 과정에서 권역별 장벽을 허무는 혁신이 저항감 없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자유(규제완화)와 책임(징벌적 규제)을 동시에 강조함.
○ 단기적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지’할 행위만을 규정하여 보다 완전한 형태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접근함.
○ 이질적 규제체계의 공존 및 규제철학 결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플랫폼 독점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여 규제의 효과,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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