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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감독 강화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20.10.22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복합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의미와 규율 강화 필요성, 그리고 향후 보완과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 금년 4월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최근 8월에는 이와 관련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그룹 차원의 위험요소에 대한 공시 의무를 추가함.

-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요소는 금융회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으로 인해 적절한 규율이 필요하며, 적절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마련, 관련 정보의 보고나 고잇를 통한 투명성 확보 등이 필요함.

- 특히 이종(異種)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기업집단 소속 비지주 금융그룹은 소유·거래관계로 인한 상호연계성이 높고 그? 시스템에 미치는 중요성이 더욱 클 수 있어, 그룹 차원의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적절한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 후에는 대표금융회사의 권한 집행, 임원 선임의 투명성 및 적격성 확보, 그룹 위험평가 역량 증대, 공시대상 확대, 규제차익 해소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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