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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2020.10.23 원문보기
중소기업중앙회는 본고에서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의견은 반대한다가 전체의 90.2%로 가장 많았으며, 찬성한다는 9.8%로 응답함.

-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그 이유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전체의 3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투자와 연구개발, 신사업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찬성하는 기업들의 그 이유는 편법과 탈세를 일삼는 기업 처벌이 전체의 6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배당 활성화(16.7%), 대기업처럼 유보소득 과세해야 형평에 맞음(13.3%)의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법이 시행된다면 기업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전체의 8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10.8%로 나타남.

- 내년부터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사용한다가 전체의 51.6%, 이월한다가 48.4%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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