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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0.10.27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은 본고에서 지난 9월 발표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금년중 지출확대와 함께 2021~2024년중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재정전망은 단기와 중기에 서로 다른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 증가율 둔화로 그동안 성장을 뒷받침해 온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내년중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채발행 확대에 따른 국채금리의 상승압력이 지속될 전망임.

-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가파른 만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향후 위기에 대응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재량지출에 대한 관리와 함께 세수 확대 논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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