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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omics의 향방과 세계경제 영향 평가
국제금융센터 2020.11.13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재검표 및 법적소송 가능성 불구 바이든 후보 승리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Bidenomics의 향방과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 [Bidenomics 주요내용] 국내정책은 증세를 통한 그린뉴딜, 제조업 지원, 복지 확대 등이 골자이며 대외정책은 국제공조(다자주의), 동맹, 민주주의 및 인권 등을 중시할 전망임.
ㅇ (국내정책) 21세기판 뉴딜로 평가. 그린뉴딜(약 $2조), 제조업 지원(Buy American/$4,000억 미국산 구매), 보육·노인복지 개선($7,750억), 의료보험 대상 확대 등 10년간 약 $10조 소요
ㅇ (대외정책) 국제공조(다자주의), 동맹, 민주주의 및 인권 등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
ㅇ (정책 추진력)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 여부가 관건(1.5일 결정)

- [평가] 성장친화 정책, 무역·통상 불확실성 감소, 기후대응 투자확대 등은 세계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나 정부부채 증가, 규제강화, 민주주의·인권 중시는 부정적 영향 가능성
ㅇ (긍정적 요인) 재정지출 확대로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 무역/통상 정책 불확실성 감소 등
ㅇ (부정적 요인) 정부부채 증가에 따른 금리상승 위험, 에너지/금융 규제 강화 등

- [전망] 최우선 국정과제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마련이 될 것이며 국제관계 개선, 규제 복원 등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과제를 선시행한 뒤 입법과제를 본격 추진할 전망임. Divided Congress 하에서는 경기부양책 축소로 재정긴축 위험이 현실화될 소지가 있음
ㅇ Bidenomics 본격화시 미국의 세계경제 성장 견인 기대되나 Divided congress 하에서는 경기부양책이 축소되면서 재정긴축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 특히, 백신보급이 빨라질 경우 공화당 주도의 재정건전성 강화가 부각될 소지(C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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