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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관리를 위한 단기국채 발행과 통화정책
한국금융연구원 2020.11.17 원문보기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가 대폭 증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부채관리(debt management)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 국채의 만기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관리의 핵심은 단기국채 발행으로 이자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며 이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1년 미만 단기국채로 재정증권이 있긴 하나 ① 이자비용을 줄이기에는 발행량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②매년 4/4분기 중에는 발행잔액을 零(zero)으로 만들어야 하는 법적 제약으로 통화당국이 공개시장조작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실정임.

- 그 결과 ① 재정비용을 충분히 절약하지 못할 뿐 아니라 ② 단기금리의 기준이 국채가 아닌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이어서 국채 수익률 곡선이 완성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현행 재정증권을 약 20조원 정도의 발행잔액이 항상 유지되는 단기국채의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① 재정비용을 절약하고 ② 국채금리가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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