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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도입 가정에 따른 재산세 개편 쟁점 연구: 이중과세 해소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11.20 원문보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본고에서 국토보유세 도입 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서는 국토보유세 신설과 재산세 개편을 동시에 포함하는 패키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이 패키지 방안을 고려하여 국토보유세에서 공제가 필요한 재산세액 산정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우리나라 토지보유세의 현황과 최근 국토보유세 도입 논의
1. 우리나라 토지보유세 현황
2. 최근 국토보유세 도입 논의

Ⅲ. 이중과세 판정 기준 및 사례 검토
1. 이중과세의 개념 및 판정 기준
2. 종합부동산세 사례 검토
3. 시사점

Ⅳ. 재산세 개편 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1. 재산세 개편 방향
2. 재산세 개편 방안의 설계
3. 세수효과 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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