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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시 중국 및 신흥국 영향
국제금융센터 2020.11.23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미 대선에서 바이든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내년 정권 교체를 앞두고 대외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어 향후 신흥국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 [영향] 다자주의 회귀로 미국과 교역이 많은 아시아·중남미 국가의 수혜가 기대되나, 환경·노동 분야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은 무역협상에서 불리해질 소지
ㅇ 중국 :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겠으나, 패권다툼의 쟁점이 관세에서 기술·인권·환경 등으로 확대되고 동맹국과 연합하여 공조 압박을 강화할 소지
ㅇ 아시아 : 최근 RCEP의 진전에 대응하여 미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교역 증대 기대.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도 亞 인력송출 및 해외송금(reremittance)에 긍정적 요인
ㅇ 중남미 : ‘Buy American’ 본격 추진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으로 주변국 수혜 예상. 미주 개발은행(IADB)·IMF 등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르헨·에콰도르 등의 부채부담 경감도 기대
ㅇ 중동 :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했던 이란 핵협상(JCPOA)을 재개하고, 對이란 압박을 적극 지원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에 강경 기조로 선회할 가능성


- [종합평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감안해 볼 때, 중국과 신흥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긍정적 요인이 클 것으로 예상
ㅇ 다만, 국가별 산업구조와 방역대응 능력, 정책 여력 등이 달라 경제 영향도 차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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