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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경제팀의 성향 및 정책영향 평가
국제금융센터 2020.12.09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바이든 경제팀의 성향을 점검해보고 향후 바이드노믹스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 [경제팀 평가] 트럼프 행정부 대비 ‘훨씬 유능한 팀(a qualified team)’, 오바마 행정부 대비 ‘진보적 경향(markedly to the left)’(FT). 정책적 경륜과 실무경력, 공공 및 민간부문 경험을 갖고 있어 경제성장 및 정책전환(reset)을 균형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인사(WSJ/WP/NYT 등)

- [경제정책 영향]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재정/통화정책 간의 공조 강화, 행정명령/규제 중심의 정책 드라이브, 불평등 완화 및 글로벌 리더쉽 복원 추구 등
ㅇ (적극적 재정지출 중시) Yellen, 대규모 재정부양책(extraordinary fiscal support) 추진
ㅇ (연준/재무부간 공조) 자산매입, 긴급대출제도 등 연준의 재정지원 정책 강화 가능성
ㅇ (행정명령/규제 신속 추진) 상원 다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과제 적극 시행
ㅇ (불평등 완화) 인종·소득 불평등 축소(최저임금 인상 등), 보육·교육기회 확대(학자금 대출 탕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도모
ㅇ (글로벌 리더쉽 복원) 다자주의 중시, 범정부 차원의 정책조율 강화 등

- [시사점] 재정확대/통화완화 강화는 세계경제 전반에 긍정적이나 ① 독과점 기업, 금융업 등에 대한 규제강화 기조 ② 서비스 등 시장개방 압력 확대 가능성 등은 악재가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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