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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대북정책 방향 점검
KB경영연구소 2020.12.10 원문보기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본고에서 지난 11월 3일 치러진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와 대북정책 방향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하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전략을 내세우므로 향후 한반도 정세에 촉각을 곤두 세울 필요가 있음.

-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통 외교전략을 선호하는 민주당 행정부의 외교정책 정강에 미루어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전략은 ‘오바마 행정부 2.0’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함.

- 이 경우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 2.0’이 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핵 실험과 ICBM 등의 군사 도발을 일으켜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불러왔기 때문임.

- 협상과 압박정책을 병행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제재를 통한 압박으로 비핵화를 유도할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분명 남북 및 북미 관계에 일부 제약을 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그동안의 외교 기조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현 대북정책(신한반도체제 등)을 존중해준다면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에서 1년에 걸친 정비 기간이 지나면 보다 건설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음.

-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도 경제와 방역의 어려움으로 한국과 미국이 내미는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한국의 입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 강화될 수 있으므로 남·북·미 사이 새로운 정세 전환에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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