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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호 출범 후 국제 거버넌스 변화 향방
국제금융센터 2020.12.11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미 대선이 사실상 바이든의 승리로 마무리된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Re-engage With the World) 하에 주요 국제기구,협약(club) 등의 전개 향방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이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식 일방주의(America First) 대신 국제법,규범에 근거하는 다자주의 체제의 복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이념적으로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 환경 등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

- [국제 거버넌스의 변화 - ‘Bidenworld’] ▲금융,개발 ▲무역,통상 ▲외교,안보 ▲보건,환경 등 4개 측면에서 논의
ㅇ 금융,개발 : 미 새정부는 트럼프 집권 동안 역할이 축소되어온 △세계은행(WB) △IMF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들의 위기대응 기능 강화를 도모
ㅇ 무역,통상 : 국제규범에 입각한(rule-based) 자유무역주의을 재강조하며 △WTO 재건 △CPTPP 재가입 등을 모색하면서 국제통상 부문에서 다자협력 복귀를 타진
ㅇ 외교,안보 :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소원해진 △UN 및 NATO와의 유대관계를 회복하고, 중동정책의 핵심인 △이란 핵협정(JCPOA)의 복원을 추진
ㅇ 보건,환경 : 트럼프 재임중 탈퇴를 통보한 △세계보건기구(WHO)와 공식 이탈한 △파리 협정에 재참여해 팬데믹·지구온난화 등 초국가적 도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선도

- [종합평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국제 거버넌스發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ㅇ 다만 미국이 자국 주도의 다자시스템 재건을 통해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하고, 동맹을 압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 도출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의 편가르기(split)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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