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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한국금융연구원은 본고에서 최근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야기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아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됨.
- 수년 전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책자(Modern Money Theory: A Primer on Macroeconomics for Sovereign Monetary Systems, 2012) 발간 당시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비난적인 발언을 쏟아냈음.
-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차입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통화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정권 창출 정당은 실물경제와 고용여건의 최적화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집행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대통화이론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설령 세금 인상을 위한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하더라 인플레이션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노정될 수 있음.
- 미국 등 기축통화 국가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인플레이션 안정화 효과가 높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 1990년대 전후 중앙은행 독립성이 헌법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 현대통화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아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 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됨.
- 수년 전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책자(Modern Money Theory: A Primer on Macroeconomics for Sovereign Monetary Systems, 2012) 발간 당시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비난적인 발언을 쏟아냈음.
- 정부의 재정지출에 대한 차입 비용이 거의 수반되지 않는 통화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이 정권 창출 정당은 실물경제와 고용여건의 최적화에만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집행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대통화이론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설령 세금 인상을 위한 정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하더라 인플레이션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제점들이 노정될 수 있음.
- 미국 등 기축통화 국가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강할수록 인플레이션 안정화 효과가 높았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 1990년대 전후 중앙은행 독립성이 헌법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 저금리 및 마이너스금리,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정책에 해당하는 현대통화이론을 실험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인플레이션 발생 및 실업률 상승 등 부작용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선제적으로 전제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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