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바이든 新행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에버지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 [이슈] 바이든 당선인은 청정에너지 혁명을 중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화석연료 사용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에너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
ㅇ 코로나19로 석유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전통 에너지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석유·가스 산업이 퇴출될 것을 우려

- [정책 방향] 2035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 제로, 2050년까지 전 부문의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추구
ㅇ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 향후 4년 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를 투자해 2035년까지 미국 전력 분야의 CO2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선언
ㅇ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추진 :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1.20일) 기후협약에 복귀해 2025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목표로 관련 환경 규제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
ㅇ 수압파쇄법 규제 가능성 : 수질오염 등을 근거로 연방정부 토지(전체 美 원유 생산의 21%)에서 탐사·생산 셰일업체의 신규 라이선스 허가를 금지할 가능성

- [유가 영향] 석유산업 규제 강화는 단기적으로 공급 축소에 의한 유가의 상승 요인이나 장기적으로 친환경 체제로 전환하면 석유수요가 감소하여 상승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상승요인) 수압파쇄법 전면 금지 시나리오 하에서는 1년 뒤 셰일오일 생산량이 1/3 이상 감소하고 2년 뒤에는 55% 감소할 것으로 추정(WSJ)
ㅇ (제약요인) 일각에서는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2040년 석유수요가 지난해 대비 최대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BP Energy Outlook)

- [종합 평가] 청정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만큼 탈(脫)탄소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석유업계와의 마찰과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
ㅇ 미국 전력부문의 탈탄소화 실현을 위해서는 $4.5조가 필요해 한 가구당 $35,000(20년 계획으로 추산 시 연간 약 $2,000)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Wood Mackenzie)
ㅇ 미국 석유협회(API)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토지에서 수압파쇄법 규제를 시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