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본고에서 상표권,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 미국 지식재산권의 주요 분야를 개관하고,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권리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하였다.

<목 차>

I. 미국 상표법 상의 보호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상표권 권리행사의 개요

II. 미국 상표 소송의 개요

III. 미국 저작권법 및 소셜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

IV. 소셜미디어 상에서 상표 및 저작권 권리행사 (Enforcement)

V. 소셜미디어 리서치 통계

VI. 미국의 디자인 특허·개요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적용

VII. 미국의 실용 특허 - 소개와 소셜미디어에서의 적용

VIII. 미국에서의 특허권 권리행사 (Enforcement)

IX.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련 최신 지식재산권 (“IP”) 케이스

X. 사용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용 웹 사이트 및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면책: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

XI. 도메인 네임 (Domain Name) 분쟁

XII.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 라이선싱과 양수도

XIII. IP 보호 전략으로서의 영업비밀

ⅩⅣ. 미국의 영업비밀 소송 - 개요 및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