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자본시장연구원은 본고에서 공모펀드 판매시장에서 유인 구조 개편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 공모펀드 판매사는 원칙상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을 선정하고 추천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판매하려는 유인도 가지고 있음. 최근 연구 결과들은 판매사와 고객 간 이해상충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투자 성과가 저하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영국ㆍ네덜란드ㆍ호주ㆍ남아공 등 국가에서는 자사 이익을 위해 판매사들이 특정 상품을 선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의 유인 구조를 개편하는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음.

- 동 정책은 국내에서도 판매사와 고객 간 이해상충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저비용상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