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의소 2021.01.20 원문보기
대한상공회의소는 20대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1대 국회 입법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42.5%)을 꼽았음.

-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음.

-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되었음. 특히,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되었음.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