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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추세
자본시장연구원 2021.01.20 원문보기
자본시장연구원은 본고에서

-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 규제 강화 방안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s)안을 발표함.

-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소비자의 정보보호 및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제정과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적극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법안 발표는 빅테크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 미국에서도 최근 반독점법을 근거로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행위에 대한 조사실시 및 소송 제기로 규제가 본격화됨.

- 일본에서는 지난해 빅테크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新디지털법이 통과되었으며, 중국도 최근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독점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임.

-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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