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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 영향 및 전망
국제금융센터 2021.02.01 원문보기
국제금융센터는 본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정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이슈]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1.14일) 향후 확대 재정정책을 2단계로 추진 하겠다고 밝히고 1단계 $1.9조 규모의 경기부양책(American Rescue Plan)을 제시함.

- [1단계 재정부양책] 가계 현금지원 확대, 고용지원 연장, 주/지방정부 지원 등 총 $1.9조 규모로 제안함. 고용지원 대책 종료(~3.14)를 전후하여 타결될 가능성이 있음.
ㅇ 규모를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양당 합의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예산조정절차를 검토 중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예산결의안 투표 추진 가능이 있음.

- [2단계 경제회복계획] 인프라 투자 확대, 증세 등 미 경제의 보다 나은 재건을 위한 중장기 어젠다가 중점이 될 전망임. 2월 중 첫 연두교서 발표와 함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인프라) 육상/대중교통 투자, 건물효율 개선, 전기차 충전, 청정에너지 세제혜택 등 포함 가능성이 있음. 일각에서는 ‘21.3분기 $2조(4년) 규모 인프라 법안이 통과할 전망임(Nomura).
ㅇ (증세) 고소득자 증세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법인세 인상 등은 공약대비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영향] 미 경기회복 가속, 기대 인플레이션 확대, 통화정책 정상화 이슈 제기 소지 등의 가능성이 있음.
ㅇ (경기회복 가속) 1차 재정부양책의 약 50%($1조 내외, GDP의 약 4.5%)만 시행되더라도 백신 접종과 맞물려 미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질 전망임.
ㅇ (기대 인플레 확대) 경기회복 가속화 시 기대 인플레 상승으로 명목금리도 상승 요인임.
ㅇ (통화정책 이슈)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대 인플레 상승세 지속시 하반기 들어 YCC, 테이퍼링 등에 대한 검토 여부가 논의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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